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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7개 단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 공동노력

비대위 출범,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로 유효·안정성 평가는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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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07/17 [12:33]

【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계 7개 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에 공동노력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모든 약은 독성이 있어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안정성을 보장해 사용해야 한다”며 “과거부터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효성 안정성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엄격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이다”라며 “과학화의 과정을 포기하고 한방의 특성을 내세워 다른 기준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할 것이다”라고 경고 했다.

 

임태한 의학한림원 회장은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계가 진실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첩약과 관련한 근거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다른 특정 한의학 진료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밝혔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민족 의학이 제도화 없이 진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라며 “근거 없이 첩약을 진행하는 것은 양의계와 한의계가 너무나 이원화 되는게 염려되며 첩약급여 전 학문적인 교류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첩약의 의료보건 급여화는 망책한 정책이며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을펴야 하지만 망각하고 있다”며 “국가적 의료자원 확립은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미래 의료자원은 아끼고 효율성 있게 사용 하는것은 후손들을 위한 책무이다”라고 밝혔다.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지난해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의료계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의료계와 정부의 첩약 급여화 논의는 없었다”며 “합당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강행하고 있으며 국가보건의료에서 과학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의 재정이 한정돼 있어 필요한 시술도 제한이 많은게 현실이다”라며 “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 보장되지 않았는데 급여화를 진행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들이 피해를 볼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이달 말(24일) 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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