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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

펜데믹 대비․지역의료 확충 차원…전북권에 공공의대 신설도 계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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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20/07/09 [11:38]

【후생신보】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10년간 4,000명을 증원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공의대는 전북에 설립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9일, 한겨레는 이 같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던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10년간 충원 예정인 4,000명의 의사는 구체적으로 역할이 정해져 있다. 의무 복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 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전담분야 의사 500명, 기초 과학 및 제약바이오 의사 500명 등이다.

 

지역의사는 특별전형으로 각 의대에서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 조건이다. 이를 통해 선발된 의사는 해당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의사면허를 취소․중지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의료인력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 계획도 포함돼 있다.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들어설 예정이다. 학생 선발부터 교육, 공공병원에서의 의무복무, 지역정착 등 전 과정을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다. 또,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의대가 없는 유일한 전남지역 의대 신설 문제는 ‘전남도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 별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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