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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예방관리청, 필요성과 기대효과 집중 논의

강선우 의원, 부처 명칭은 존재 이유‧가치 담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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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06/12 [12:58]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질병예방관리청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홍윤철 교수(서울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감신 교수(경북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김동현 교수(한림의대/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교수(전남대병원/대한응급의학회 회장), 백경란 교수(성균관대학교/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진행되는 지정토론에는 박은철 교수(연세대학교/한국보건행정학회장), 천병철 교수(고려대학교/대한보건협회),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나성웅 국장(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그 특성상 일단 발병과 감염이 시작되고 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발병 이전 단계에서부터 예방하고 방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의 명칭은 그저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라며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질병 관리의 핵심은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우리가 질병 ‘예방’ 관리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보건협회 박병주 회장은 “이런 토론회 마련해주신 강선우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 복지부 나성웅 국장님, 의료계 전문가들께 감사 드린다” 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질병관리본부가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정부와 국회에 많은 제안과 건의를 했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정부구조개편이 이름만 바뀌는게 아닌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제도 정책에 구현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 감신 이사장    

대한예방의학회 감신 이사장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할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질병관리처소속으로 권역별 ‘(가칭)빌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국립보건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원은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신 이사장은 “국가의 질병관리 목적과 주요 중점관리 질병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나열식 국가질병관리사업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 질병을 선정해 국가 보건의료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을 아우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질병관리의 기획, 기술 개발과 사업, 평가를 연계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공증보건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 주요 질별관리를 위해 현재 질병관리 본부를 국가의 질병관리를 위한 정책·연구·교육·행정등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질병예방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라고 말했다.

 

▲ 김동현 회장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질병관리본부 개편추진과정을 비판하며 코로나19 대비대응을 위한 방역조직의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개혁의 틀과 과제 안에서 조직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공증보건체계 개혁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장 및 건강불평등 해소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 역할의 획기적 강화 ▲양질의 공증보건 전문(의료)인력 확충 및 공중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관리 운영체계 전면 개혁 ▲지역 주만의 참여 기반을 위한 시·군·구별 건강관리위원회 설치 및 법적, 제도적 지원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김동현 회장은 “현재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건강과 질병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 나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 확산과 공중보건학적 접근적략의 근본적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증보건체계의 구성 논의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건강권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지 전개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핵심건강정책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허탁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감염병, 응급환자 안전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회장은 기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만성병 대응업무를 추가해 재난대응에서 필수적인 응급의료 제공이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탁 회장은 “질본에 응급의료와 다양한 재난업무 연계를 통합하고 현행 감시체계 중심에서 준비, 대응, 위기관리 업무의 기능을 담당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을 통해 의료위기 지역에 대응하고 감염병 확산과 지난 발생에 준비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 백경란 이사장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은 현제 질병관리본부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전문기관이라기 보다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장은 방역중심의 행정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현안이 되는 감염병의 과학적 근거 마련이 부족하고 인력부족과 복지부와 기재부, 국회가 논의 하는 과정중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아쉬워했다.

 

백경란 이사장은 “질본이 전문기술기관으로 발전 하려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산하의 기초 R&D 기관으로 유지해 예산을 독립적으로 배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R&D 중앙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감염학회는 질본이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과학적 기반의 질병 정책리 수립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질병관리청을 승격하는 큰 이유는 감염 컨트롤 타워이고 어느 누구나 잘알고 있다”며 “정책·제도·조직·평가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은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고 만성병은 아직은 시작단계이다”라며 “복지부와 질병청이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은 어느 조직이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더욱 중요하게 본다”며 “건강, 특히 예방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도 주안점을 두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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