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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올해보다 평균 1.99% 인상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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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09:37]

【후생신보】 내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수령액이 1.99% 오른다. 이에 따른 건보 추가 소요재정(밴드)은 9416억 원이 들어간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약국ㆍ한방ㆍ조산원ㆍ보건기관만 타결)을 마치고 지난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으며 협상 결과, 2021년도 평균 인상률이 1.99%로 약국 3.3%, 한방 2.9% 등 4개 유형을 타결지었다. 그러나 의협, 병협, 치협과는 협상이 결렬됐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 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이들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ㆍ공급자 간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있는 병원ㆍ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데 대해 아쉽다"며 "공단은 양면 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 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ㆍ공급자ㆍ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21년 요양급여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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