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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병원 66개 대상 손실보상 1,308억원 추가 지급

평균 20억원 지급 예상
코로나19 환자 치료 감염병전담병원 손실 매월 개산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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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0/05/29 [11:27]

【후생신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槪算給) 지급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5.28.)에 따라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개 대상으로 약 1,308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병상확보 및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차로 146개 기관에 대해 총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6월 중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개산급을 5월 중 앞당겨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지급한다.

 

지난 1차 개산급(4.9.)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에 따라 병상을 확보하였거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3.26. 발생분)’에 대해 우선 지급했다.

  

2차 개산급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의 미사용 병상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5.15. 발생분)’까지 확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이 1차 개산급(약 7억 원)에 비해 평균 약 2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쇄 또는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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