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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숙원사업 ‘특사경법’ 물 건너 가나?

오는 5월 29일 20대 임시국회서 처리 불발 경우 자동 폐기 ‘안절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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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20/04/29 [13:32]

 【후생신보】 불법 사무장병원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추진 중인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내달 29일 20대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 이에 특사경법 도입을 강력 주장했던 건보공단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법’이 자동 폐기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특사경법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신속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에 의해 발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사경법이 도입될 경우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3개월 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 주장이다. 사무장병원은 건보료 누수 또는 의료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국민적 지판을 받아왔다.

 

건보공단은 “특사경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기간이 8개월 단축,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2,000억 원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는 지난해 3조 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환수율은 1,788억 원으로 전년대비 오히려 1.18%p 감소한 5.54%에 그쳤다. 2019년 환수결정 금액은 9,936억 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집중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됐다”며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대표적 사무장병원 사례로 전문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달리 의․약계에서는 특사경법이 도입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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