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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2조 2000억원 규모 보상

당정, 경영난 의료기관에 총 1조1000억원 융자 지원…288개 기관에는 376억원 건강보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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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0/04/03 [10:49]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과정 등에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위해 2조 2000억 원 규모의 보상대책을 마련했다.

 

허윤정 민주당 의료기관지원 TF팀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TF는 이번 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 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288개 의료기관에 대한 376억원의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건강보험료 청구부터 지급까지 22일이 걸리던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치료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의 보험 수가를 지난달 23일부터 인상했다.

 

국립안심병원 지원 강화,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치료에 건강보험과 진료비 지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의료인력과 시설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건강보험 행정기준을 선별진료소 파견, 시설재배치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기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평가를 유예하는 등 행정기준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총 2745억원의 의료기관 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은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 등 시설 설치·운영비 1061억원, 보호복과 방역용 마스크 등 의료진 방역물품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339억원, 음압병실 확충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345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총 1조10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이 발생한 국가지정 치료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 정지된 의료기관, 확진자가 생기거나 경유한 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7000억원을 준비했다.

 

매출이 급감한 의료기관을 위한 경영안정 융자 지원 4000억원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금융대출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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