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의원급 비급여 보장성 강화 치료재 집중"

복지부 손영래 과장 "의료계와 신뢰 쌓여‥급여화/비급여 선별 작업 진전 희망"

가 -가 +

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0/01/23 [12:50]

【후생신보】 의원급 비급여 항목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개원가가 반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사진>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급여화는 강행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문케어 대상이 '의학적으로 필요함에도 비급여인 항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상당수가 이에 속하지 않아 굳이 개원가와 갈등을 일으키며 급여화를 추진할 필요가 없단 뜻을 전하고 나선 것이다.

 

손영래 과장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급여화 검토대상인 3600개 비급여 가운데 개원가에서 주로 행해지는 항목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증식치료·고주파 자극치료 등 대략 20여개다. 총 비급여 규모는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독감 간이검사가 2000억원 정도를 차지한다"라며 "급여화 대상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야 하는데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비급여들의 경우 급여화 우선순위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개원가 주요 비급여 항목 중 하나인 영양제 주사의 시장규모가 1조원 가량인데 이런 항목들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독감간이검사와 같이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이나 우선순위가 뒤쳐지는 항목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케어 급여화의 우선순위 기준은 정책대상(의료취약계층), 질환별(중증도) 우선순위, 비급여 규모 등인데, 독감간이검사는 타 중증질환에 비해 중증도가 낮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

 

손 과장은 "비급여인 독감간이검사 비용은 3만원~3만5천원 정도로 2천억 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WHO에서 타미플루 내성을 우려해 독감간이검사를 권고할 만큼 의학적으로도 급여화 필요성도 높다"며 "다만 고도중증질환에 비해 급여우선순위가 밀리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급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급여화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손 과장은 "의사협회와 개원단체 간 논의해도 가르마를 탈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항구적으로 비급여로 가는 항목을 먼저 골라내면 서로 합의할 여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금은 그 논의가 싫다고 해서 더 중요한 내용을 우선 논의하고 있다. 나중에 논의해도 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비급여 목록에 영양제 주사가 있는데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거대 시장이지만 오히려 급여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항목들을 논의해 골라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급 비급여 중 2000억원 정도를 차지하는 '독감 간이검사'는 급여화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은 인정 받지만 중증질환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려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의학적 급여화 필요성은 크다고 평가되지만, 다른 고도중증질환에 비해 중증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급여 우선순위가 높지 않고, 의료계 내부에도 이견이 있는 만큼 급하게 갈 필요 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큰 문제는 없다. 이제는 학회들도 다들 신뢰도가 쌓였고 개원의사회 조차도 신뢰들이 이제는 있다.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개원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비급여만 숙제고 그 외 부분은 종전 처리했던 방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예측하고 예측에 따라 합의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후생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