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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실종자 유전자 10년 경과 시 폐기 "개선해야"

김승희 의원, 국민들의 희망을 뺏는 것…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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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진 기자
기사입력 2019/10/18 [11:58]

【후생신보】 실종자와 가족의 기적 같은 상봉을 위한 유일한 희망인 ‘유전자 검체’가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될 경우 유전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7일 아동권리보장원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10년 이상 통계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건이 총 3만 6,050건이었는데 그 비율이 56.4%를 차지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면 검사기관의 장(국과수 원장)은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만 6,050명의 유전정보는 폐기, 이들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전자검체 신상정보 접수 건수 즉, 10년 이상 된 접수 건수가 20,34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총 누적 건수인 3만 6,050건의 56.4%에 달한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전자를 통한 상봉건수를 확인해보니 총 137건이었다.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누적 건수가 3만 6,050건인 것을 보면 이보다 턱없이 낮은 연평균 45건 정도만 유전자를 통해 상봉하고 있다.

 

상봉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전자를 통한 상봉건수는 총 137건으로 연 평균 45명이 가족과 만났다.

 

구성은 ▲아동 연 평균 약 30명, ▲18세 미만 장애인 연 평균 약 1명, ▲18세 이상 장애인 연 평균 약 14명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검체 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아동실종사건이 발생, 이후 실종아동은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를 접수했고 13년이 지난 2017년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유전자체 신상정보 접수 건수 중 10년이 넘어 상봉한 건수는 137건 중 22건으로 16.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 된 실종접수 건수 중 상봉한 사례도 ▲2017년 4건 ▲2018년 9건 ▲2019년 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장기 실종 아동은 678명이었고, 이 중 실종된 지 10년이 넘은 아동은 545명으로 전체의 81%였다.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더라도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유전자정보가 폐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승희 의원은 "실종자 조기발견의 실패로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복지부가 실종자 DNA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 실종자 가족들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종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법적 사각지대를 용인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실종자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 수사의 개선, 법과 제도적 안전장치 보완, 그리고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제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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