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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토론회

윤일규․김정우 의원 등 주최로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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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19/07/18 [17:22]

【후생신보】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의무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김정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시행 30년째를 맞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 국민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제도의 부족한 점이 단계적으로 정비돼 2017년 기준 62.7%의 보장률은 오는 2022년에는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장률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책임의 당사자인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20%를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시행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정부가 이 기간 지급하지 않은 국고부담금은 무려 245,374억 원에 이른다.

 

주최 측은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면치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정상적인 국모부담 이행만이 문재인케어를 파괴하려는 일부 야당과 의료영리화 세력의 방해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권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서른살 건강보험이 더욱 건강해지도록 국가책임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7.23일 국회토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돼 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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