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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대 증원 500~1000명…지방의대 중심 재편해야”

가치기반으로 수가제 전환, 부실의대 패널티 동반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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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온 기자
기사입력 2024/02/27 [09:17]

【후생신보】 의대 증원을 500~1000명 사이로 조정하고,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민주)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타협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2000명을 고집한다면 필수·지역의료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의료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신 의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연간 500~1000명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추계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추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과학적인 결과 도출을 주장했다. 5년 후 재평가와 의사 증감 여부를 해당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라고 후술했다. 부실의대 방지를 위한 대학인증평가 사전제를 도입하고, 문제 시 정원을 감축하는 패널티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도 입을 열었다. 신 의원은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에 취약한 구조를 형사처벌 면제 등을 통해 개선하고 환자들도 피해에 대해 검증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특례법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전환도 주문했다. 행위별 수가제 문제점을 보완하는 가치기반 의료 구현을 제안한 것이다. 신 의원은 “환자가 건강해질수록,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록 의료진이 인센티브를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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