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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대표자 “의대정원 증원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저지”

의료비 폭증·의대교육 질 저하·의사 진료권 옥죄는 정책 중단 촉구
“단 한 명 회원도 겁박 당하는 것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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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24/02/25 [16:11]


【후생신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했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25일 의협 지하 대강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시국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 김택우 위원장

그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철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계 대표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봉에 서겠다. 오늘 회의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철폐시키기 위한 의료계 전체 역량과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견과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오늘 회의와 가두행진을 통해 전국의사대표자들의 무거운 책무를 수행하는 역사적 시간일 될 것"이라며 ”의사 수 증원은 필수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증원은 보건의료제도는 물론, 국가 재정과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 사회적 문제을 모두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힌 이 직무대행은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계는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갖은 모욕과 비민주적 겁박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엎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의사들도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의협을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의료 정책 논의의 파트너로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대표자들은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의료비 폭증과 이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고 의대교육 질 저하와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의료계와 합의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의료계와 국민과의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의료계 대표자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회의를 마친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가두행진을 벌이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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