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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전공의 사직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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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4/02/20 [09:18]

【후생신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및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등 당시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이어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결국 물러섰으나 이번에 추진중인 의료개혁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윤성열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진되는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재건을 위한 의대증원의 마지막 기회로 대통령과 국민 다수가 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점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 회자되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느냐"면서 "의견은 다를 수는 있지만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료계에 자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강한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아픈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동자 구속수사, 의사 면허 정지 등 강경 대응을 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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