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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이사장 “일차의료발전특별법 반드시 제정”

가정의학회, 양질의 일차의료는 진정한 의미의 ‘필수·응급 의료’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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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24/01/12 [06:00]

【후생신보】 “가정의학과 고유 영역인 일차의료 주치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가정의학회 신임 강재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사진)은 최근 진행된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주치의제도 강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제17대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강재헌 이사장은 특히, 주치의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2017년 양승조 의원에 의해 발의 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번번이 무산됐다.

 

강 이사장은 “특별법 입법은 열악한 일차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입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총 12조로 이뤄진 특별법은 일차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확립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증, 기능적 주치의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차의료 환경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특별법 재상정 추진과 함께 어려운 일차의료 현장을 개선하고 양질의 진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일차의료 환경 개선과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또, 일차의료 교육, 수련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 새로운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과 재 교육이 가능토록 이에 상응하는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필수·응급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심폐소생술(CPR)’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가 위주의 정부 CPR을 이해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강 이사장은 “단기적으로는 병원급에서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전문의의 확보와 지원이 현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아쉬운 점은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너무 간과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필수·응급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일차의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철저한 예방 노력을 통해 먼저 만성질환자의 발생을 줄이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강 이사장은 “이미 GDP의 10%를 넘어서서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보건의료비의 급상승을 막으려면 일차의료의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질의 일차의료야말로 중증·응급 의료체계를 떠받칠 수 있는 가장 우선돼야할 필수의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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