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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10.7조 원 부담 경감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내년 7월 시법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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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3/12/21 [15:50]

【후생신보】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을 확정·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병원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하여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한다.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하여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환자 12)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45개소)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차등적용하여 실제 환자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한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은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하고, 야간에만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한다.

 

평가와 연동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참여율(2022년 기준 37.4%)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 35%)한다.

 

지방(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제외)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별로 월 30만 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하여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한다.(최대 6개 병동 참여 가능) 이후,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참여 가능 병동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6,877억 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

 

 

20247월부터 202512월까지 1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7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 최고도(最高度)와 고도(高度) 환자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간병 지원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교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한편,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대상자(장기요양등급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24)한다.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24)하여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한다.

 

2024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보편화(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를 추진한다.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20237월부터 202512월까지 실시한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 기술을 사회서비스에 접목하여 국민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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