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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의료시스템 재정비 중점 추진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위한 전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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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3/12/18 [09:26]

【후생신보】 필수의료 중 응급의료 분야와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포함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과 응급의료기관이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준비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의 중추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통령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 총괄 단장(서울대 의대 91학번)이 공공보건정책관으로 복지부에 돌아왔다. 그는 지방의료원과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등 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한다.

 

지난 13일 공공보건정책관 발령과 함께 복지부로 첫 출근한 정 정책관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만났다.

 

그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이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재정비와 필수의료체계 정비와도 관련돼 있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패키지와 함께 연동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안정적 관리 위한 네트워크체계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기존 방역 대응 체계에서 더 전문화, 효율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며 "과거 코로나19 당시 병상 부족으로 인해 수차례 민간 병원 병상 동원 위한 긴급행정명령까지 내린 바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시 굉장히 비상상황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평상시부터 감염병에 대해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부터 시작해 권역, 지역에 있는 감염병 관리기관까지 잘 이어지는 네트워크 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역할과,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역할을 충실하도록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감염병 이외 복합 중증질환까지 진료할 수 있는 배후병원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어떤 규모와 역량을 가지고 공공의료체계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지원체계를 갖춰야 하는지 완공될 때까지 고민하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공공의료와 감염병 분야에 대해서도 포부를 전했다. 지난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것처럼, 기존의 방역대응이나 질병청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를 어떻게 더 전문화하고 효율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앙에서부터 권역, 지역에 있는 감염병관리기관들을 잇는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전략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정 국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과 관련, 기획재정부와의 재협상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8년까지 서울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4만2276㎡, 건축규모 연면적 18만4810㎡ 규모의 새 병원을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2021년 복지부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사업비 1조2341억원을 요구했으나 감액 됐다.  지난해 말 기재부는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 사업비 1조1726억원으로 감액 통보하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와 재논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기재부와 재협상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국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전체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서 우리나라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예산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공공의료체계 속 의료원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규모와 역량, 지원 체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방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런 지방의료원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정상적 운영이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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