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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대형병원 필수의료 전공의 미달사태 동상이몽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원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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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3/12/14 [06:37]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미달 사태의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근무 여건 개선 등 기본적 수준에서 합의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의 의지에도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대부분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 확보에 실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낙수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또 "'빅5'라 불리는 병원조차 정원 확보에 실패했다"며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원인인 하이 리스크-로 리턴과 과도한 처벌부터 해결해야 하고, 수련환경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7일 공개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 모집 지원(수련병원 140곳 대상) 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205명에 53명이 지원해 지원율(25.9%)이 전체 꼴찌였다. 응급의학과(지원율 79.6%), 산부인과(67.4%)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여러 노력을 했지만 단번에 성과를 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도 개선하는 등 의료인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인력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과정을 언급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규모를 두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의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과목의 의사회를 만나 실제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현장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9차 회의부터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인력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속근무시간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인력 운영 ▴수련과정 및 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 논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2차 회의는 12월 20일(수) 16시에 개최하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과 객관적 통계와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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