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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제는 개선해야”

국회 정신건강정책 긴급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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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온 기자
기사입력 2023/12/01 [10:02]

 

【후생신보】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강압적 관행을 중단하고, 정신질환 입원치료 기간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신 건강 정책 긴급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9일 개최됐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낮아지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정신 건강 정책 문제점을 짚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수 정신과 전문의(한국오픈다이얼로그학회)는 모범 병원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비강압 치료 ▲오픈 다이얼로그(대화를 통한 치료) ▲지역서비스 연결 ▲동료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강압적 관행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병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돼 삶과 지역사회로 복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강제 입원 중단을 위해서는 실험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 입원을 대폭 줄이고, 현재 정신질환 입원치료 기간인 200여 일을 다른 질환과 차별하지 않는 선진국처럼 30일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험적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질환과 일반 질환과의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200여 일을 넘는 건 헌법의 기본 가치인 평등과 차별금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또한 중요하다. 제 교수는 “강제 입원은 상당한 자해, 타해 위험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며 “강제 입원 기간 역시 2주가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해외 선진국을 보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이미 정신의료서비스와 정신재활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프랜차이즈화 돼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퇴원, 재활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센터에 대한 불신 등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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