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의대 정원 의학교육의 질 담보 위해 대학별 심층 점검 후 규모 결정

정경실 정책관 "의대 파악하는 검증 과정 중요…수가 등 협의체에서 집중 논의"

가 -가 +sns공유 더보기

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3/11/24 [08:58]

【후생신보】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확정 규모가 아닌 역량 확인을 위한 첫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학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대학별 심층 점검 후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의료현안협의체 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정 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확대만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구조개혁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의대정원 확대는 다양한 아이템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만, 의사의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의료의 질이 담보되고, 다른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만 집중 조명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매몰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의협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업무 및 조사는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다른 내용들이 유통되면 억측들이 생성된다고 공개 발표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략적이라도 공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대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의대정원을 당장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의대 상황을 점검해 제대로 검증하고, 의대가 학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가능 범위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인해야 어느 정도 확대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는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점검을 해야 한다며, 이번 수요조사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대정원을 확대했을 때 각 대학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 질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 투자는 무엇이 필요한지 사전 체크리스트 점검 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의대정원 이슈에 휘말려 의료정책패키지 논의가 중단되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11월 2일 킥오프)’와 같이 의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회의들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당초 아젠다였던 수가 문제처럼 아직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요한 의료현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 정책관은 “의료계와 늘 소통하고 열린 자 세로 필수의료 지역살리기 패키지를 집중 논의하려고 준비중으로, 18차 논의를 위해 정성훈 보험급여과장도 참석했었다”며 “일요일(11월 26일)에 의협 대표자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패키지 논의과제를 집중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순히 의대정원 이슈 하나에 묻혀 다른 의미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의협도 뜻을 같이 해주길 바란다”며 “수가의 경우에도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니면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병원만 보더라도 현재 인력부족이 굉장히 심한 것이 현실이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배출되기까지 장기간 걸리는데 그 기간 뭘 해나갈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관련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후생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