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소아청소년과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대한아동병원협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 원장)은 지난 20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아동병원협회는 창립 7년만에 의료계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하고 “10개로 시작한 아동병협의 회원 병원이 이제는 120여개 병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아의료 대란속에서 아동병원은 묵묵히 어린이의 진료에 정진해 오고 있다”며 “초저출산, 초저수가, 고물가, 고임금으로 인해 소아의료 체계는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병협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관련, 최우선적으로 정부 내 소아청소년과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해 소아청소년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내 소아청소년과 전담조직 신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며 “현재의 소아청소년 정책은 성인 의료정책과 분리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소아필수의료 의약품의 품절’ 현상을 예로 들고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와 같은 성인에 적용할 수 있는 약가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사용량이 늘어나면 약가가 인하된다. 이는 소아청소년 치료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소아청소년과 약을 취급하는 제약사도 어려워져 필수의약품이 품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가칭) 소아청소년의료과라도 신설해 소아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회장은 아동병원의 법적인 지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해 아동병원의 법적인 지위 획득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지위 확보에 부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아진료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는 아동병원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아동병원에 대한 국가지원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병원이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면 현재 지원이 불가능한 진료 장비 등 설치 시 지원이 가능해 진단 과정을 촉진하고 의사결정이 빨라져 소아청소년에서 위중증으로 가는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소아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아청소년 전문의는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항상 소아청소년 곁에서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며 “소아청소년 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협회 내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전담인원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유래없는 초저출산시대를 맞아 인구소멸 국가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며 “어린이건강기본법이 제정되면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이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건강기본법은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 책임지는 제도적인 선언과 같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산 예산 수백 조원을 사용하고도 효과가 없다. 어린이건강관리법이 제정되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을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아동병협은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을 위해 학회와 공동 노력중이며 연구 용역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