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고령화 시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재택의료 개념을 재정립하고 분절된 사업 통합 관리할 정부 내 컨트롤타워 절실한 상황인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의료 활성화 막는 의료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대한재택의료학회(회장 이건세)가  5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제1회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령사회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대학병원, 요양병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택의료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생생한 경험과 개선과제를 공유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조사망률, 자살률 일반인 대비 3~5배… 노인 포함  포괄적 재택돌봄 절실

‘고령사회 국내 만성질환 현황과 재택의료 공유’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에 나선 강윤규 국립재활원 원장은 “장애의 개념이 기능 중심, 건강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거동, 인지 등 기능이나 건강 장애를 가진 노인 수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 결과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조사망률, 자살률이 비장애인 대비 2~5배에 달하며, 특히 보호자의 동반 자살률이 비장애인 대비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 쇠약이 있으면 병원을 오가는 것이 힘들고 돌봄 부담이 오롯이 보호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보호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재택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 중심 퇴원환자 전환관리, 재입원율 감소와 환자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병원중심 퇴원환자 전환관리’를 주제로 마련된 제1 세션에서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집으로 돌아가서도 질환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시도들이 소개됐다. 

첫번째 연자로 나선 조희숙 강원의대 교수는 퇴원환자 전환관리 시범 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병원에서의 환자와 집에서의 환자는 크게 다르다”며 “가정 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일상 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퇴원관리 프로그램 운영에서 △대상자 건강 증진(호흡곤란 완화, 만성폐질환 증상 완화, 흡입기 사용 횟수 감소) △정신 건강 증진(불안∙우울 저하, 건강관리 자신감 증가) △환자 만족도 증가 △재입원률 감소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도가 정착되려면 민간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인프라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연자인 윤세정 일산병원 진료협력센터장(심장내과)은 △퇴원환자 연계 책임의료 사업 △재가 고령 재활환자 책임의료 사업 △경증환자 외래 되의뢰 사업 등 진료 환자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일산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했다.

윤 센터장은 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인력 부족과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이 쉽지 않은 점을 꼽았다. 그는 “종합병원에 의존하는 환자 정서도 넘어야 할 과제”라며 “처방 기간이 짧아 불가피하게 다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영란 창원 희연재활병원 지역연계센터 부장은 △낮병동 △퇴원환자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문재활 △재가센터, 요양원 연계 등을 아우르는 퇴원환자 통합 돌봄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등과 연계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환자 혼자 찾아 제대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치료 중심에서 돌봄 중심으로 재택의료 관점 전환 필요…적절한 수가 체계도 마련돼야

제2 세션은 ‘지역사회 재택의료 경험’을 주제로 진행됐다. 방문진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과 홍종원 건강의집의원 원장이 방문진료 경험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홍종원 원장은 방문 진료 중 환자 임종을 함께 한 경험들을 소개하며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관점을 치료 중심에서 돌봄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정형 호스피스 관리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환자가 집이든 요양원이든 상황에 맞게 편안히 임종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은경 강원의료사회복지협회 재택의료팀 간호사는 ‘재택의료센터에서의 사례관리’를 주제로 환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재택의료에는 다학제 팀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재택의료는 조각난 천을 모아 환자를 위한 따뜻한 큰 담요를 만들어주는 것이라 비유할 수 있다”며 “환자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의료, 복지, 돌봄이 통합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정가정의원 간호사는 1차 의원에서의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소개했다. 그는 “조사 결과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하는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에 비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케어플랜 실천율과 환자를 규칙적으로 관리하는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재택의료학회 대정부 정책 제안…재택의료 정의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 확실히 해야  

마지막 세션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한재택의료학회의 정책 제안과 패널 토의로 이어졌다. 

이동형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의료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계획적, 정기적으로 제공하면 재택의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재택의료의 개념과 범위, 지원 조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차 의원 중심의 재택의료 모델 확립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의대 교육과정에 재택의료 추가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활용 등을 제안했다.

패널 토의에 참석한 패널들은 재택의료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조정할 컨트롤 타워와 지역사회 연계 자원을 포괄할 지자체 내 전담 채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택의료 겸업 허용(권용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공진료센터 교수) △정신질환자까지 재택의료 대상자에 포함(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다학제 팀 중심의 재택의료 모델 구축(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원) △재택의료 관련 직역간 원활한 소통 촉진(이호준 이종성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등 건설적 제안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신현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재택의료 개념이 모호하고 소관부터도 제각각인 것이 사실이나 그만큼 정부가 재택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줬으면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택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플로어에서는 현재 재택의료 논의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 회장은 폐회사에서 “재택의료 활성화를 여러 가지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며 “학회가 재택의료 당사자인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가 없다는 지적을 되새기고 재택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확립과 걸림돌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