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필수의료 개선 대책으로 의료사고 부담 완화· 의료인력 확충과 인력 재배치 등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이행을 위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로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확정한 필수의료 전략은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지역의료 약화라는 악순환을 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확대하며, 각급 병원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필수의료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에 입학한 후 전문의가 되는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증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사회에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한 총리는 확대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도록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 지방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의료사고 부담 완화 연계 등의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충분한 논의·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구체화하려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 각 부처가 충분히 상호 협의하며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그간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도 충분한 의료인력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