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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8% 늘어나 657조, 식약처 예산은?

전년대비 5.1% 증가 7,111억…마약류안전성 확보 예산 152% 급증
바이오생약․의약품 안전성 제고 예산은 각각 28.4%, 7.3% 감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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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23/09/01 [15:33]

【후생신보】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2.8% 늘어난 657조로 편생됐다. 이중 식약처 예산은 7.111억 원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은 삭감됐다. 반면 마약류 안전성 제고와 관련한 예산은 대폭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사진)는 2024년 예산안이 올해 6.765억 원 대비 346억 원(5.1%) 증가한 7,111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크게 ▲안심 먹거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1,860억 원 ▲바이오헬스 혁신 성장 지원 1,591억 원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914억 그리고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시강화에 377억 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인건비(1,603억, 4.0%↑)와 기본경비(202억, 4.7%↑)를 제외한 사업비(5,306억, 5.5%↑)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가 1,566억 원(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역시 해당 예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식생활영양안전성 제고 810억(-1.2%), 식의약행정지원 792억(25.0%↑), 식품안전성제고 682억(5.6%↑) 순이었다.

 

의약품안전성 제고 298억, 마약류안전성 제고 270억, 위해관리 선진화 250억, 바이오생약안전성 제고 240억, 의료기기안전성제고 181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마약류 안전성제고를 위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올해 마약류안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은 전년 107억 대비 95억(152%)이나 늘어난 270억 원이 책정됐다. 청소년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달리 예산이 축소된 곳은 3개 분야다. 식생활영양안전성 제고가 820억에서 10억 줄어든 810억, 의약품안전성 제고는 321억에서 23억 줄어든 298억에 그쳤다. 그리고 바이오생약안전성 제고는 335억에서 95억이나 쪼그라든 240억 이었다. 식품에 비해 의약품과 바이오생약 안전성 문제가 소외된 모습이다.

 

식약처는 “건전 재정이라는 정부의 기조 하에 식약처 예산도 기존 국정과제인 ‘안심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이행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마약류 안전망 강화’의 확실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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