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한국은 OECD 국가 중 병상 수가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병상 수는 1,000명당 12.7개로 OECD 평균인 4.3개보다 약 3배 많은 수치로, 노인 인구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도 12.6개인데 비해, 한국의 병상 수가 과하게 높은 수치이다.

“병상 수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다한’ 병상 수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병상 수가 많으면 과잉 의료를 부추겨 의료비 급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 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전체 병상의 41%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현재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병상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고,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완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병상 수를 조절·관리하며,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병상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국가 병상관리체계 마련

▶ 병상 적정 공급을 위한 ‘기준’ 마련 → 지역별 적정 병상 수 결정

병상을 적절히 공급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2027년 병상 필요량과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지역마다 얼마나 병상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분석을 통해 병상이 너무 많은 지역에는 병상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을 예정이다.

▶ 병상관리위원회 신설 및 병상 모니터링 체계 도입

의료계, 이용자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상관리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각 시·도의 병상 관리계획이 국가의 기본 방침에 맞는지 확인하고, 조정·자문 역할을 한다. 

시·도에서 병상현황을 계속 확인해 병상을 늘릴지 줄일지 결정할 모니터링 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이 정보는 매년 병상관리계획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 의료기관 신설 및 병상 증설 → 부지 매입 전부터 지역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지역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게다가 절차상 건물을 완공하고 난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지 매입 전 지역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다시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젠 새로 의료기관을 만들거나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병상을 더 추가하려면 투자 전 미리 개설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 대형병원 설립 위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필요

현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설립하려면 지역 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 허가만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해당 병원은 부지 매입 전 미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이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완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병상 수를 조절·관리

▶ 시·도, 올해 10월 말까지 지역 상황에 맞는 병상 조절 계획 수립 예정

각 시·도는 10월 말까지 그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병상을 얼마나 늘릴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수요, 감염병 대처 능력 등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경우에 따라 병상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 마련

▶ 병상 품질 향상 위해 의료인력 및 시설 기준 강화

병상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더 높은 시설 기준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이 더 많은 간호사를 고용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며, 병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지 않을 때 제재는 더 강화된다. 또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기 시스템 개선과 같은 병상 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병상관리 기준 없이 현재처럼 병상을 과도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담보하기 어려워지게 되며, 이는 곧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하게 병상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에서도 완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