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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기피 심화…“수가 개선·산과 전담전문의 필요”

신규 전문의·분만 기관 급감 등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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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온 기자
기사입력 2023/08/08 [10:34]

 

【후생신보】 분만 의료기관과 산부인과 의사가 급감하고 있다. 산과 특성에 맞는 전담전문의 제도와 별도의 수가 개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이 주최한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8월 8일 열렸다. 

 

이날 연자로 나선 신손문 인제대 부산백병원 소청과 교수는 분만 인프라 붕괴와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현 출생의료환경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선 분만을 받는 기관은 2007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7년 1000곳이 넘던 분만 기관은 2021년 절반 이하인 487곳으로 급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기피 현상도 심각하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4년 259명에서 2020년 124명으로 대폭 줄었다. 남성 신규 전문의는 동기간 171명에서 7명으로 전멸 위기에 처했다. 

 

산부인과 지정 수련 병원도 덩달아 감소세다. 2010년 106개 병원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2020년 88개 병원으로 16% 하락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방에는 분만 취약지가 증가하고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신생아 분과 전문의 수나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규모, 신생아 분과 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수 등이 일본이나 스위스 등에 비해 열악한 상태다. 

 

신생아 이송 현실도 참담하다. 신 교수에 따르면, 제대로 된 신생아 이송팀이나 이송전문가가 전무하고, 대부분 수련의가 담당한다. 모자전문 이송차량이 없어 119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다. 신생아 이송을 위한 별도 연락체계도 없다. 이송 가이드라인 역시 없고, 이송을 위한 수가도 책정되지 않았다.

 

신 교수는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제도와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수가 개선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산과 전문의 추가 채용을 유도하고, 분만실과 고위험임산부 집중 치료실을 담당하는 산과 특성에 맞는 산과 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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