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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소모적 논쟁 중단 국민 건강 먼저 생각해야"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비대면 진료 국제 표준 지침 따라야 강조
비대면 진료 자문단 통해 이성적으로 보건의료 환경 맞게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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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3/07/28 [08:11]

【후생신보】 정부가 현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에 대해 국민건강과 안전성, 편의성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초진이냐 재진이냐를 두고 정책을 프레임화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초·재진 논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생명과 관련이 깊고 환자 안전을 기준으로 고민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자꾸 초‧재진 논란이 이슈화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해외 어디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초진과 재진을 두고 논란이 되는 곳은 없다는 것.

 

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안전성에 맞춰 제도가 설계됐다"며 "초진은 혁신이고, 재진은 반혁신이라는 프레임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잘 정착시켜 안전한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며 "비대면 진료 논의는 1988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35년 동안 복지부가 준비하고 추진했던 과제"라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30여년에 걸쳐 이어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고, 시범사업이 법제화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문단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 맞게 어떻게 안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 과장은 “그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에 맞춰 안전성을 제일 우선시해 설계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우리나라는 ‘초진’이 선, ‘재진’은 악, ‘초진’은 혁신, ‘재진’은 반혁신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첫 회의에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 등과 같이 향후 △비대면진료에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등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차 과장은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을 보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니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며 “미국의사협회 권고안에도 일반적인 이용사례는 기존환자의 진료나 약물관리와 만성질환, 고혈압‧당뇨병 등이고, 그 다음이 경미한 외상에 대한 심사가 있다"고 전했다. 부적절한 사례는 초진환자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임상 프로토콜 범위를 넘어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 등으로 관련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역시 미국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해 미국의사협회 권고안 내용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 과장은 국제적 기준을 잘 모르는 이들이  ‘초진은 혁신을 위한 것이고 재진은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식의 양비론적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좀더 차분하게 환자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겠다”며 이것이 자문단 역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논의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의학회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TF 혹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권고형식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35년간 준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것이 성과라고 평가한 차 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법제화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조속한 기간 내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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