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지역기반 1차의료 시범사업 활성화 및 2차 의료기관 역량강화 지원돼야

의대정원 확대 필수요건,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연계 종합 정책 수립

가 -가 +sns공유 더보기

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3/07/20 [06:38]

【후생신보】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에서 배출한 의대생이 늘어나면 지역에 남는 의사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의대를 신설하거나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별도 정원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복지부) 주최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이같이 제시했다.

 

여 연구위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 완결 필수의료전달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정립되지 않고 환자를 늘려야 이익이 늘어나는 보상체계 때문에 지역·필수의료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국고 등 재원 지원이 제한적이고 인력 증원도 쉽지 않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거주지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상생·협력 중심의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 ▲권역 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공급 확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여 연구위원은 특히 의대정원 확대 현안과 관련해 지역 의대 정원이 많은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할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충분요건은 아니지만 필수요건"이라고 제시했다.

 

대신 "정원확대가 실제 지역필수의료 인력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역·필수의료인력의 진료 환경 개선 등 종합적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방식은 신규의대 신설 또는 기존의대를 증원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여 연구위원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새로 의대를 신설하면 지역균형 분포에 유리하고, 일반의대 보다는 공공의료 의무 복무기간을 부여하는 공공의대가, 공공의대보다는 공무직 의료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사관형 의대가 지역·필수의료 종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은 소규모 의대 질 개선에 유리하다고 봤다. 이 역시 일반의대보다는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정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그보다는 별도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는 강화하지만 그만큼 직업 선택권과 자율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상생·협력 중심으로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지역의료 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나금 연구위원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지역완결 필수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외과계 등 필수분야에 대해 지역기반 1차의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 중증입원 및 일반경증입원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2차 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높여야 한고 제시했다.

 

여 연구위원은 "2차 의료기관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전문병원 및 질 높은 지방중소병원 등에 대해 신포괄 등 보상체계 다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3차 의료기관의 중증치종치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권역 내 필수의료 자원관리, 서비스 제공, 성과평가 등의 지역필수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며,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인프라 구축및 유지를 위한 기본보상과 성과향상에 따른 성과보상 등 별도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진료교수 정원의 대폭 확대와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이 필요하고 여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즉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 및 정원 규제, 경영평가 등 효율적 인력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들의 혁신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나금 연구위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요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정원확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역 의대정원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의 의사로 활동할 비율이 높으며, 평균 임금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여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충원 및 이탈방지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의료질 확보 및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수련병원 전문의 추가 고용을 지원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돼야 한다는 것이 여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향후 의사인력 수급이 확대될 경우, 충원된 의사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는 "국립대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탄력적 의사고용체계 확산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고용계약 모형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유지에 대한 안정적 재원지원을 위한 별도재원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여나금 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국가중앙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필수의료협의체 및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 사업기획 및 지역 내 인력과 병상 등 의료자원 공급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필수의료,의대증원여나경 관련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후생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