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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의료계 의견 최대한 반영

7일 복지부·의협·병협 간담회..."의료기관 수용성 제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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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3/07/06 [08:40]

【후생신보】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를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주제로 유관단체 간담회를 연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헌재의 판단도 나온 상황이라 제도 시행을 더 늦출 수는 없다"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련 단체와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시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임 과장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수용해 나갈 계획이다. 큰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 단체들은 의료기관들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고 항목의 조정이나, 행정부담 증가에 따른 보상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는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행정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비급여 정보 분석을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자료 수준으로만 확보하면 될 텐데, 이를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은 목적 외로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원의가 직접 해당 업무를 해야할 수도 있어 그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짚은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항목을 조정하거나, 보고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복지부로서도 헌재에서 합헌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 제도에 추가적인 보완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 간담회를 하더라도 향후 정부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싶다"며 "헌재 결정 이후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그 전에 준비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이미 시행됐어야 하는 제도로 올해 내 시행이 목표”라며 “관련법이 통과되고 헌법소원도 합헌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미룰수 만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의료법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포돼 2021년 6월 30일 시행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비급여 보고시 ‘진료내역’ 등을 추가 보고토록 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해 복지부와 의료계는 보고범위‧항목‧제출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져 논의가 중단됐다.

 

유예가 길어지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자 했지만 당시 장관 공석 등의 이유로 또 다시 연기됐으며 유예 상황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등을 실시했을 때 비급여 항목 비용 및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행한 수술‧시술 명칭, 환자 성별과 나이 등 세부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총 672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병원급은 1년 중 3월과 9월 총 2회, 의원급은 3월 1회 보고토록 했다. 2024년부터는 1212개 항목까지 확대된다.

 

이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근거가 되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 양심과 직업 자유, 의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을 제기했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의 위헌 확인 소송에서 법률 유보 원칙·포괄위임금지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합헌’ 결론을 내면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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