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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수가인상률 의원 1.6% · 약국 1.7% 확정

제11차 건정심 개최, 수가 협상 결렬 의원·약국 수가 등 환산지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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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3/06/29 [18:45]

【후생신보】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개최한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2개 유형인 의원과 약국의 환산지수 인상률(수가 인상률)에 대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결정했으며, 2024년 적용되는 전유형 평균 환산지수는 2023년 대비 1.98%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을 반영한 2024년 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 7610원으로 전년보다 290원, 재진진찰료는 1만 2590원으로 210원 오를 예정이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밴드) 중 의원급 검체ㆍ기능ㆍ영상검사 분야의 환산지수는 동결하여 92.1점으로 한다. 정부는 의원급 검체ㆍ기능ㆍ영상 검사 환산지수 동결에 따라 절감되는 재정을 의원급 소아ㆍ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부대결의(6.1.) 사항 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환산지수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영역(검체검사ㆍ기능검사ㆍ영상검사)의 수가도 일괄 인상되어온 부분을 개선하고 소아 필수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24.5월)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액을 하반기부터 인상하는 안도 논의됐다.

 

이들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액은 오랫동안 동결돼 왔는데, 전동휠체어 일반형은 209만원에서 236만원으로 13%,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에서 192만원으로 15%, 이들 제품에 쓰이는 전지는 16만원에서 19만원으로 19% 인상된다.

 

또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을 위해 전동휠체어 옵션형을 신설해 최대 3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건보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조기 내구연한 내 한 차례 기준액 범위에서 실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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