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양측은 오는 27일 미래 의사인력 수급규모를 추계할 전문가 포럼을 열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앞으로 이 부분(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오는 27일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인력 확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며 "다만 의사인력 확충이 없으면 절대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응급실 문제,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료원의 구인난 등은 근본적으로 의사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이 충분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기 △의대생·전공의 시절부터 지역·필수의료 관련 경험을 쌓도록 교육·수련체계 개선 △근로 여건(업무량·경제적 보상) 개선 및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 심화시켰다고 본다. 전날 의정 협의체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절차에 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하고 예의를 갖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 "이같은 정책 패키지가 같이 가야 필수의료 분야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이해당사자인 직능단체(의협)와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와 관련해서는 "그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당사자가 의료계기 때문에 우선 의료계랑 협의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그런 과정이 지나면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나 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아마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