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료인력 관리와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임인택 보건복지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돌연 대기발령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8시 임인택 실장이 부처 내부망을 통해 5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됐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저께(4일) 저녁 내부 공지가 이뤄진 것은 맞고, 이 이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직으로 임면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 보건의료 인력과 함께 질병, 공공의료, 응급의료 등의 정책을 담당한다.
이날 후임 실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 실장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임명 10개월 만에 단행된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의 이유를 두고 지난 간호법 파동과 비대면진료 추진 과정에 있던 혼란 등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 추정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말한 바 있다.
연금과 사회서비스 개혁, 의대 정원 확대 등 각종 개혁안에 대해 복지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직위해제로 복지부는 현안 해결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 실장 면직을 두고 정계에선 정무적 판단 미흡 등의 책임을 실장에게 물은 경질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간호법을 비롯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등 정책 전반에 걸쳐 보건의료계가 혼란에 빠지면서 그 책임을 장관과 제2차관이 아닌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물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인사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대기발령이라서 다시 발령받을 수도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