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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정총에서 의료 인력 확대 방안 논의 요청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체계 인력 부족으로 일촉측발의 위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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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3/03/30 [16:15]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23일 개최되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료 인력 확대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오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5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4차 회의에서 제안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 연장선에서 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5년 우리나라 인구 20%가 노인인구가 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한 충분한 의사 인력 확보는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의 경우 201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화 현상 심해지면서 의대 정원을 1,700명 이상 확대했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유연하게 정원을 조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이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필수의료를 비롯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인력 부족으로 일촉측발의 위기상황”이라며 “의료 인력 확대해도 미용, 성형 분야로 진출하거나 수도권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국민 건강 미래를 담보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대 인력 양성을 논의했지만 갈등과 불신 속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코로나19를 겪으며 문제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한시라도 빨리 적정 의료 인력 확보 및 양성 배치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을 예방 가능한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전체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가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4월 23일에 의협 정총이 개최된다. 1년에 한번 의협 회무와 정책을 토론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총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인력 양성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직 단체로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형훈 정책관은  "4월 정총 전 의사 인력 양성 방안 논의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며 "국민여러분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지부와 의협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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