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구축을 담은 필수의료 대책이 19일 발표된다.

지난 14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보험위원회에서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19일 필수의료대책이 발표된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책안에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소아진료 지원 방안이 추가된다.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소아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진료환경 미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심뇌혈관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분만·소아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 공급도 늘리겠다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안을 공개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를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현재 응급처치‧검사 등 응급실 진료 기능 중심에서 심뇌혈관질환, 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와 연계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해 중증·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14개소)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한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도 공식화된다.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된다.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해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18세 이하 → 24세 이하)하고, 재택치료 중 긴급한 입원사유 발생 시 보호자 없이도 단기 입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공정책수가는 응급진료에서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가산을 확대해 평일 주간 50%→100%,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 100%→150%, 공휴일 야간 100%→150~175%로 확대한다.

대기, 당직 시간 등을 고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 가산율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의료기관이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 가능 여부를 24시간 현행화해 종합상황판을 통해 지역 내에 이를 공유해 전원‧의뢰를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한다.

중증질환 치료지원 확대는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 가산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에 소요되는 재정 중 일부를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이뤄져 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중환자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자원 확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의 분만수가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반영해 현재 분만수가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확보도 함께 추진하되,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균형 배치 등을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총량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 대한 (가칭)‘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과 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의 쏠림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병상 신‧증설을 관리하고, 이와 함께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 특수성 및 병상 수급현황을 분석‧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수가보상을 통해 팀 단위의 수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