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대정원 증원 확대 방안이 발표되면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일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보고하면서,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실무부서 역시 조 장관의 취지를 살려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의정협의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20년 9월 4일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공의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세종 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복지부 업무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차 과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장관이 의정협의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며 “현재 의협 등 의료계와는 필수의료정책 마련을 기점으로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료계도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에 우리와 방향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정협의가 재개된다면 의대 정원 확대 외 최근 문제가 된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 등의 이슈도 다뤄질 수 있다고 했다.

차 과장은 “의정협의 재개 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만 원포인트로 가는지 등은 의료계와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정해 끌고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서로 논의하면서 방향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가변적”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안정화 시기를 선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정책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파트너 간 의제를 선정해야 하지만 아직 그 과정이 없었다"며 "현재까지는 의정협의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수를 300명까지 감축하겠다는 발표한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명분이 없다며, 20년 전 제가 의사 면허 취득 당시보다 현재 9만명의 의사가 더 배출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것은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및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법이 시행되면서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의사들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은 10년 이후 그 파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가 부족한 것"이라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늘어난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늘어난 인력은 다시 미용, 성형 분야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의사 인력에 대한 양적 팽창보다 질적 우수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수가, 처우, 미래 보장 등 환경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시골에 변호사, 세무사 등도 없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직군들 자체가 시골을 기피하는 현상인데, 의사만 없어 의사 수를 늘린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에 의사들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소지방 국민 복지와 건강, 생명을 걱정한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