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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의협 “제도화 과정서 처벌근거 마련해야”…복지부 “시정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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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2/09/19 [09:04]

【후생신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의약단체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속속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띠진 못해도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시정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대면 진료의 보완성과 의약사 전문성 보장, 환자 선택권 보장 등 3가지 원칙이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가이드라인이 제정된지 1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플랫폼 약국 자동배정 및 제휴 약국 정보 제공 미준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의야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약국 자동 배정 등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원격의료산업협회에 구체적으로 플랫폼 업체들이 위반하고 있는 사례인 자동 배정, 의약품 배송비, 약국 정보 제공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 이행 준수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더라도 플랫폼 업체들이 당초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 밝힌만큼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환자의 약국과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은 중요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 배정은 환자의 약국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

 

플랫폼 업체 제휴 약국이라면 개설 약사 이름을 비롯한 면허 종류, 근무약사까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은 명시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 제휴 약국의 정보가 있어야 어디서 조제가 되고, 약이 배송되는지 알 수 있지만, 아직 이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진단했다.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들이 당장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 제공은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으나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제공은 구체적 법령이 없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약계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강경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에서는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초법적 행위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다. 업계에서 환영 입장을 보이며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한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 차원에서도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에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강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역시 사회적 합의의 일종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향후 문제가 더 불거질 수도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반영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제휴 약국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플랫폼 업체가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력을 지니려면 법에 반영돼야 하고, 그 전이라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준수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가 말하는 상생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복지부 역시 법적 규정이 없어 처벌 자체가 쉽진 않을 거다. 지금은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지만,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당장 바꾸기 쉽지 않은 점들도 있지만, 협조한다는 입장인 만큼 지켜보며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증 게시 등 법령 근거는 있는데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선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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