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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계 참여 절실

고형우 복지부 과장, 의약계 우려에 "주도적으로 협의해 주길"
의료계 비대면 진료 분위기 긍정에서 다시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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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2/08/22 [09:14]

【후생신보】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핵심 축인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야 입법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최근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정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의 오진 가능성 및 개인정보 누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환자안전을 우선 고려해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한 바 있다.

 

특히, 대의원들은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수가를 대면진료보다 1.5배 높게 책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전까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의료계가 IT기술 발전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대한내과의사회를 비롯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4개 진료과의사회는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의 72% 이상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내과계 의사회들의 반대 움직임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역시 그동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다시 소극적으로 전환됐다.

 

의협 측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긍정적이던 의료계의 분위가 다시 부정적으로 변화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려던 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형우 과장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갈 수밖에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성과 제도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여론에 밀려 제도화가 될 경우에는 현재보다 규제가 더 풀릴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빨리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이 9.4의정합의를 들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주장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안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4의정합의안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입장이다.

 

고 과장은 "법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된다. 우선 의료계가 협의를 먼저 하고 방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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