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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간호법' 제정 무결론 추후 재 심사

'처방' 문구 및 간호사 업무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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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2/04/27 [22:52]

【후생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 심사가 끝내 아무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향후 간호계와 타 보건의료인 단체 간의 힘 겨루기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을 심의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3건을 통합 심사했다.

 

오전 중 법안의 취지와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의원들은 간호법이 기존 의료법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정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에서 ‘처방’이라는 문구를 제외하면 의료법과 다를게 없다는 지적에 다시 처방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두고 찬반이 갈렸다.

 

간호사 업무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을 둘러싼 대한간호협회의 법안 통과 압박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단체의 법안 폐기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각 직역 단체별 파워 게임이 지속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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