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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립 ‘의사면허관리원’ 설립한다

의사-환자, 의료계-사회 신뢰 구축으로 의료인력 관리 선진화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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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21/01/21 [09:19]

【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가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를 위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선언 및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면허의 유지 관리는 면허시험, 등록 발급, 신고 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동안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은 물론,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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