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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65주년특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은 가능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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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기사입력 2020/06/12 [11:44]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신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선사(?) 할 지 불안하기만 한 상황.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고 자유민주주 체제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조속히 그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물론, 반대의 주장도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인류는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바이러스(코로나19)와의 전쟁 때문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강요의 끝은, AI가 선사할 미래만큼이나 안개 속이다. 

AI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해야 하지만 미래가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아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그렇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지 않을 순 없다, 이에 본지는 창간 65주년을 맞아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는 ‘K-방역’의 주역들인, 국내 의료진 등과 함께 의료계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은 가능한가?’를 큰 주제로 미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지난 4명의 연자를 통해 병원 시스템 변화, 보건 의료 산업과 보건 의료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다뤘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들의 삶의 변화까지 예측,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이번 특집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글 싣는 순서

1.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어떻게 변해야 할까?   / 박종훈 원장(고대안암병원) 

2.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산업의 대응방안  / 정윤택 원장(제약산업전략연구원) 

3.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정책방향  / 윤석준 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 

4.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국민들의 삶의 변화 예측  /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어떻게 변해야 할까?

 

▲ 박종훈 원장(고대 안암병원)     ©후생신보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고, 제2의 사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일단 이번 코로나19는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보니 서서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너무도 많은 이슈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기에 모든 것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료와 관련되어 거론되는 주요 화두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까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거론되는 의료제도의 이슈는 단연 원격의료다. 그 다음이 공공의료의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의대 정원의 증가가 있다. 이 외에도 환자 안전, 감염병 관리체계의 개선과 같은 기존에도 늘 상 거론되던 이슈들이 있다. 

 

영국에서 2000년대 초에 의과대학 정원이 어느 날 갑자기 두 배가 된 적이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지인의 말에 의하면 당시 시점에서부터 10년 후 전공의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계획 하에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공의 근무 시간을 줄이면 근무자 수가 늘어야만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논리에 근거한 10년 전의 조처였던 것이다. 또 언젠가 미국의 의과대학 제도를 조사하던 중에 10년 뒤 미국의 지역 별 필요 의사 수와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면서 1970년대에 중단했던 외국인 의사를 수입해야만 한다는 예측 자료를 우연하게 발견한 적이 있다. 

 

두 가지 사례가 영국과 미국의 의료 정책의 모든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들 나라에서는 새로운 정책들이 실행되기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계획을 관련 종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2008년경이니까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당시 우리 병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모여서 10년 뒤 발전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다양한 계획 가운데 핵심은 병상 증설이었고, 대세는 1500병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 하에 그 후 10년간 열심히 노력을 했고 드디어 2017년에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3차 상급 종합병원은 병상 총량제라는 제도로 인해 일반 병실의 증설이 안 되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라고 할 정도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10년 전부터 노력한 계획이 손쓸 수도 없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대한민국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은 현재 그대로 영원히 가야한다. 병상 수로 가늠하는 규모경쟁의 의료 시장에서 순위가 영원히 고착화된 것이다. 

 

이는 한 사례지만,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 의료 분야에서는 10년 뒤 우리가 어떤 의료제도 하에서 살지를 아무도 예측 할 수가 없다. 그때, 그때 문제가 될 만한 이슈가 생기면 기존의 제도를 그냥 갈아엎는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장기적인 플랜이 나올까? 단언 하건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 

 

자, 원격의료 제안을 한 번 보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원격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의료 접근성이 매우 제한된 도서 벽지나 군, 교도소 같은 곳에서는 원격의료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원격의료는 무슨 의미일까? 원격의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원격의료를 정확히 이해는 하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급히 필요한 의료가 원격의료라고 하기 에는 뭔가가 어색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대면진료보다 나은 진료는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서 진찰하고 살펴보는 진료보다 더 나은 진료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가 필요한 상황은 무엇일까? 당연히 대면진료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쉽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호주나 캐나다처럼 지역이 워낙 넓어서 의료기관이 너무도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단순한 감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지역에서는 원격의료가 절실하고 유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일까? 대부분의 병의원이 엎어지면 코 닿을 데에 있다. 그러니 지역적인 제한 점 때문에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사례는 대면진료의 진료비가 워낙 비싼데, 원격의료를 하면 비교적 진료비를 낮출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한 이유일 것인데, 의료적으로는 고려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진찰료가 비싼가? 1회 진료에 100달러가 쉽게 청구되는 미국이라면 모를까, 고작해야 대부분 수 천원에 불과한 의원급 대면진료 비용에서 할인을 하면 얼마를 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 이것도 아니다. 

 
마지막 의문이 더 기가 막힌 것인데, 대부분의 원격의료를 희망하는 환자들의 요구는 사실은 처방약을 집에서 받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배달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도 그럴 것이 약 배달이 허용된다면 그야말로 동네 약국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약사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가 한창 일 때 일부 원거리의 재진 환자들은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하고도 처방전을 환자가 원하는 지역의 약국으로 전송해줬지만 이러한 제도를 활발히 이용한 흔적은 없다. 

오히려 현장에서의 혼란만 있었을 뿐, 소수의 환자들만 이용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웃기는 것이, 이번의 경우에도 어차피 약을 타기 위해서는 약국을 방문해야만 했다. 뭐가 원격의료라고 하는 것인지 도통 알 길이 없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원격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신기루를 보듯 원격의료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한 탓이다. 자, 이런 부분을 보자. 원격의료라는 것을 실제로 도입한다면 젊은 층은 쉽게 적응할 수 있겠지만 노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 된다. 전화로 이야기하고 처방전을 받는 것을 원격의료라고 할 수가 없다. 

 

의료진과 사전에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화상 진료가 가능해야하는데, 아마도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농촌이 될 터인데, 농촌은 대부분이 노인층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노인들이 이런 식의 원격의료가 가능하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뭔가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원격의료가 오로지 대면진료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할라 친다면 아주 드문 상황을 위해 올바른 의료의 근간이 훼손되는 상황일 것이다. 왠지 코로나19 사태를 거론하면서 그동안 해결 못하고 있던 원격의료를 슬쩍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싶다. 

 

한편, 이번 사태를 보니 공공의료의 중요도가 더욱 부각된 것은 옳다고 본다. 이번과 같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는 확실히 그렇다. 즉 일반 민간 병원들은 감염병과 무관한 중증의 환자를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어야 하기에, 감염병 환자만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존재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까지는 별 이견이 없다. 

 

그런데 공공의료 확충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은 또 왠지 어색하다. 당연한 주장임에도 어색하다고 하는 이유는 의대정원의 증설이 공공의료 인력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냐는 데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의료에 국한된 근무를 할 것을 전제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다?”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문제다. 매우 단순한 생각으로 느껴진다. 의대 정원의 증원은 반드시 새로운 의료제도 하의 사회를 염두에 둔 계획이어야 한다. 단순하게 어떤 특정 분야를 커버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이런 식의 시도가 의미 없이 실패했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원격의료도 그렇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주장도 그렇고, 왜 어설플까? 추측컨대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거대 담론도 없고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이슈가 나올 때 마다 한 건 주의식으로 제시되니 주장이 어설플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료가 지향하는 모델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10년 뒤 우리 의료가 어떤 모습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혹시 정부 어딘가에 청사진이 있다고 쳐도 의료인들이 본 적이 없다. 밑그림은 없는데 붓질만 죽어라 하는 꼴이다. 지난 수십 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만들다보니 이도저도 아닌 앞뒤가 안 맞는 제도로 흘러왔고 어느 덧 비용대비 효과가 낮은 이상한 의료가 된 것이다. 

 

어? 그럴 리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 대처를 잘 한 나라인데 그럴 리가 없지 않을까? 코로나19 대처는 우리의 의료제도가 안겨준 결과가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감염병 사태를 경험했던 경험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회문화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진들과 공무원이 있기에 가능했던 행운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한 감염병 관련 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의료제도를 견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거대 담론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이렇다.

 

우선 방역 관리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지역 보건소 기능을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게 평상 시에는 만성 질환 관리, 예방 사업 등에 치중하고 감염병 사태 시에는 감염 의심자의 확진 선별이 이뤄지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번 사태처럼 모든 의심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진입해 들어와서 확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심환자는 보건소에서 확진 여부를 판별 받고 그 뒤에 감염병원이건 일반병원인건 전원 되서 궁극적인 치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매우 당연할 것 같은 이런 흐름이 민선 지자체 제도 하에 들어서면서부터 대부분의 보건소의 주 업무가 단체장의 치적이라 할 수 있는 주민 진료 중심으로 바뀐 지 오래다. 다시 말해서 1차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진료 중심의 일들에 치중하고 있으니 국가적 재난 감염병 상황에서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히 코로나19 이후 시대에서는 보건소의 기능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돌려놓아야 한다. 

 

둘째, 감염병 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동의한다. 이번 사태에서 그러한 기관들의 가치는 충분히 입증되었다.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 기관은 반드시 이런 사태에서 중심기관으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병상 및 우수 인력의 보강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번 사태에서처럼 어느 한 지역에서 폭발적인 환자가 발생하고 중증 환자가 넘쳐나는 경우 그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들의 역량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처럼 평상시에도 정부 지원을 통한 일부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즉 최일선인 보건소,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감염병 진료의 중심이 되는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덧붙여서 공공의료를 대신하거나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 일사분란하게 정리된다면 사실 어지간한 감염병 사태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런 사태에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의 정비가 절실해 보인다. 당연히 질병관리본부가 상당한 지휘권을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마치 자문기구 같다고 할까? 의료기관의 폐쇄, 재개 명령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모든 영역에서 관할권은 여전히 고유의 기관에게 있어서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더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부대별로 각자 노는 꼴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권한도 없으면서 필요시 욕먹는 기관들이 사실 열심히 하는 기관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런 조직들이다. 전시 상황인데도 그렇더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이외에도 중요한 몇 가지를 추가로 제언한다면 최소수혈 치료법의 확산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환자 안전 문화의 확대가 있을 것이다.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헌혈이 급감하고 그로인해 혈액공급의 비상이 걸리게 된다. 

 

그런데 이미 수년전부터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적정 수혈을 통한 혈액관리, 즉 헌혈량의 증대보다는 적정 수혈 관리를 통해 수혈 수요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아직도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헌혈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감염병 사태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헌혈량의 감소는 더욱더 심각한 것이고 이는 이번에도 여실히 입증된 현상이다. 수혈을 줄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의학적으로 환자에게도 득이 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구태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하다. 

 

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같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그동안에는 의료현장에서도 간과된 면이 있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의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이 간과되면서 의료 현장이 감염병 확산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의료는 바람직한 의료의 장기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청사진 하에 의료 인력의 문제, 의료 기관의 문제, 진료 전달체계의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비전문가 정치인들이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모든 결정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비전이 없다. 

우려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하도 추켜세우니 지금처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착각을 할까 하는 점이다.  - 글 : 박종훈 원장(고대안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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