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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물리치료 개선, 장애인 의견 수렴 중요”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 토론회, 방문물리치료 관심↑…기존 제도에 대한 불만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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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진 기자
기사입력 2019/11/08 [15:24]

【후생신보】 “방문물리치료는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제도는 유명무실합니다. 실제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답은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물리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병원에서만 가능한 물리치료의 한계로 방문이 힘든 장애인들은 물리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에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김광수 의원은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장애인방문물리치료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근희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안창식 을지대 교수, 김기원 고려대 교수, 임우택 우송대 교수,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방문물리치료는 병원에서의 치료를 종료한 후 가정에서 신체적 능력향상 및 회복을 촉진,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 생활을 위한 치료서비스다.

 

지난 2003년에 처음으로 언급, 그 필요성이 많이 대두됐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안창식 을지대 교수는 “방문물리치료의 효과는 해외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허약 상태 진행을 억제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상자들에게 의료비, 교통비, 대기시간, 간병비용 등 절감을 통해 개인적으로 삶의 질을 증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문물리치료를 두고 펼쳐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노인보건정책의 방향이 잘못돼 있다. 현재 방문물리치료를 두고 예방적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기능저하가 심각한 중증 장애노인에게 사후대책으로서의 서비스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질환과 장애에 대한 치료가 주목적이 아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이제 병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 공간적 제약도 크다. 이제는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실행되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원 고려대 교수는 제도의 개선 선결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기원 교수는 “현재 방문물리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음성적 방문물리치료가 실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활성화도 안되고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또 물리치료 외의 다른 이름으로 불려 더욱 불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수준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들의 행위도 벌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한탄했다.

 

개선 선결과제에 대해서는 “방문급여에 포함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도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느냐다. 실제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와 병원 관계자들은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병원에 찾아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만 집중한다. 병원을 갈 수 없을 만큼 힘든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소리 높였다.

 

또 “시대가 변하는 만큼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이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주창하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규정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우리 장애인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길 원한다. 방문물리치료의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로지 환자와 장애인들만을 보고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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