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번아웃된 의사들이 보험회사 밥그릇까지 챙겨야 하나?

전남도의사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결사 반대…법안 통과 추진시 의료계 강력저항에 부딪힐 것

가 -가 +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9/11/04 [13:21]

【후생신보】 전라남도의사회가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미 번아웃 상태인 의사들에게 보험회사의 밥그릇까지 챙기라고 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이 법안이 보험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 세부 내역까지 실손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환자의 건강에 관한 은밀하고 소중한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항목을 골라서 가입시키는 등 역선택을 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국가는 없다”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회사에 데이터까지 제공하게 된다면 심평원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법안은 민간 실손보험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저수가로 번아웃 상태”라며 “의사가 환자를 잘 돌보도록 격려해도 부족한 때에 실손보험회사 밥 그릇까지 챙기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전남도의사회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대거 유출하게 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강려하게 반대한다”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 저지할 것이며 만일 해당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후생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