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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119 ’ 운영…회원권익 강화 최선

추계 심포지엄 개최...실제사례 소개 등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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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9/10/15 [09:18]

【후생신보】 “대피연 119를 통해 회원들에게 현지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회장 허훈 이하 대피연)가 현지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법을 알려주는 등 대회원 서비스를 통해 회원 권익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허훈 회장은 지난 13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4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심포지엄에서 ‘대피연 119’ 운영으로 대회원 권익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피연 119’는 김지훈 총무이사가 총괄을 맡고 박석주 법률자문위원(법무법인 오른 변호사), 이건홍 보험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왼쪽부터) 이건홍 보험이사, 허훈 회장, 박석주 법률자문위원, 김지훈 총무이사.

‘대피연 119’와 관련, 허훈 회장은 “대피연은 피부과전문의의 전문성 강화 뿐 아니라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단체로 ‘대피연119’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회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현지실사와 법률 관련 실질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회원 들이 ‘대피연119‘를 통해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대피연 119’에 의뢰된 상담은 현지실사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고 피부과의 특성상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진료한 경우에 대한 것에 집중됐다.

 

대피연 119는 실시간으로 의견교류를 통해 의뢰된 모든 건을 ‘양호’ 판정으로 무사히 실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같은 날 청구한 내용에 대해 주로 현지실사가 이뤄졌으며 박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히 소명해 양호 판정으로 마무리 됐다.

 

‘대피연119’로 의뢰된 사건들을 담당한 박석주 변호사는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대피연119가 활성화됐고 상담건수도 늘고 있다”며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현지조사 뿐만 아니라 조사가 끝난 뒤, 진료기록부 작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지조사 이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환자의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많은 상담을 진행했다”며 “환자가 병원에 있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면 의사는 발급해 줘야하지만 환자가 아닌 사람이 정보를 요구하면 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야하고, 법원의 경우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면 환자기록을 제출해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사 협조차원에서 기록을 달라고 할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진료기록을 내주면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상담도 많이 했는데 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에게 어느 범위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질의가 있었다”며 “의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처벌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상담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 환자에 대해 비급여진료를 했다가 같은날 보험진료를 같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에서 비급여 진료를 하고 급여로 청구했다고 판단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 부분을 따로 차트를 정리하고 특히 수납도 분리해서 하고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진자 조회 관련 대피연은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훈 총무이사는 “수진자조회가 전화로 이뤄지고 있고 강압적이고 임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용 휴대폰이나 업무용 휴대폰으로 수진자조회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적법한 절차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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