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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안 9월초 발표…'상급종병 경증환자 쏠림 억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계와 조율 거처 최종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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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19/08/29 [08:1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9월초 발표할 예정인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골자는 역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을 억제'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정책에 당사자인 보건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28일 세종청사에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첫 간담회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 계획을 전했다.

 

김현주 정책관은 “검토 마지막 단계다. 8월 발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주로 넘길 수 있다”며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상황은 아니며 보완할 점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좀더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될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각 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보완점 반영 등에 충분히 시간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정책관은 "정책 추진에 내용의 문제보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설명하고, 보건의약단체의 의견 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대의에는 큰 이견이 없다. 가장 효과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대책을 만들기 위해 의견이 수렴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될 개선안은 단기대책으로 중·장기적 플랜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통해 그림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이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관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형병원에는 중증환자, 의원에는 경증환자가 내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초 오는 30일 오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회가 연기가 되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중장기 대책이 아닌 단기대책 중심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단기대책을 담은 개선안이라는 점은 밝힐 수 있다. 중장기 대책은 어차피 계속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복지부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비교적 단기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 후 대형병원 쏠림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효과나 수용성 관련 의견은 있었지만 큰 방향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설명회가 연기됐는데,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상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들에) 편하게 설명하려면 개선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정책관은 단절된 의협 집행부와 대화에 나설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의협과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체도 가동했으면 한다. 복지부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문재인 케어 전면 재수정, 의료수가 정상화 등) 의협 요구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다”라며 “서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협의를 위해 복지부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제가 새로 보건의료정책관이 된 만큼 (협의)기회가 된다고 얼마든지 환영한다.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정책관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료계 다양한 직역 간) 많은 주장이 있고 서로 일치된 답을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각자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복지부는 국민, 환자 못지 않게 보건의료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다만 (보건의료계 현장에서도) 조금 더 미래를 봤으면 한다. 당장 어려운 문제도 많겠지만 미래를 보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것도 있다.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근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에 대해 그는 “인사발령을 받은 지 2주정도 밖에 안돼 아직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 단편적인 보고는 많이 받았지만 현장을 이해하는 등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정책관은 “다양한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공부한다고 실무자만큼 전문성 갖기는 어렵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의견 듣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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