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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업자 CP 등급평가 신청 가능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대폭 손질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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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19/08/13 [11:00]

【후생신보】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이 삭제된다. 또, CP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 명령 면제 규정이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의 자체적인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는 동 예규에 의해 기업의 모범적 설계 및 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인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CP 도입 요건 ▲CP 등급평가제 개선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 확대 등이다.

 

먼저 현행 CP 도입 요건은 형식적 요건 위주로 구성, 그간 환경 변화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은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CP 기준·절차 마련 및 시행’,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요건이 신설되고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은 삭제됐다.

 

또, CP 등급평가제도 손질됐다.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신청 제한을 삭제한 것이다. 과거 법 위반 기업의 CP 등급평가제도 신청 차단으로 등급평가 신청 기업이 감소하고 특히, 법 위반 기업의 대한 지속적 점검 필요성이 대두돼 법위반 기업 등급평가신청 제한을 삭제했다.

 

다만, 법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한 예로 최근 2년간 과징금 부과받았던 기업이 CP 등급평가에서 AAA(최우수)를 받았을 경우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한 AA(우수)로 조정해 결정키로 했다.(고발은 2단계 하향)

 

CP 평가절차 및 등급체계도 개편됐다. 등급평가 절차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면접평가 3단게 현장방문평가를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 평가로 축소해 기업의 CP 실제 운영 상황을 보다 내실 있게 점검,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등급도 현행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에서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개편했다. BBB 이하 5등급을 B, C, 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 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해 등급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책도 확대된다.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는 삭제했다.

 

현행은 A 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됐다. 이에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유인 신설을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AAA를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 면제, AA 및 A를 받은 기업은 기존대로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된다.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동일하게 규정돼 있는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해 기업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포상 실시를 신설, 기업이 CP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보다 실질화되고,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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