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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폐암 국가검진 ‘교차검진제’ 도입하라”

폐암 검진 사후관리 중요…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동네의원 붕괴 가속
대형병원 쏠림 방지·독과점 검진 억제 및 의원·중소병원 회생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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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9/05/24 [14:49]

▲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은수훈 공보이사,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이정용 총무이사(왼쪽부터)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후생신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폐암 국가검진과 관련 개원가에서 ‘교차검진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폐암 검진을 국가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주기에 맞춰 시행하면 폐암 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가 어렵고 현재도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의원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당 년간 검진횟수 상한제를 도입하고 과별 및 종별 의료기관의 분쟁을 조장하는 정책을 지양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지난 23일 의사회 사무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암 국가검진 관련, 5대 암 검진주기와 수검년도를 다르게 하는 교차검진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종웅 회장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정부의 폐암 검진사업 확대는 환영하지만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차검진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폐암검진은 금연교육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폐암 검진의 효율을 높이고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검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5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홀수 년도 출생자는 홀수 년도에, 짝수 년도 출생자는 짝수 년도에 검진을 받게 하고 있다.

 

정부는 수검율과 편의성 향상을 이유로 폐암 검진까지 국가 암 검진사업에 포함해 시행할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암 검진과 폐암 검진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모든 검진이 대형병원에서만 이루어지고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수년 후 의원급에서 폐암 검진이 시행된다면 대형검진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가중돼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개원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따라서 교차검진제를 도입해 일반암 검진과 다른 년도에 폐암 검진을 시행하면 검진 효과를 높이고 현재 유명무실한 금연사업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 편의성과 수검율 등을 이유로 교차검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가검진과 관련 있는 개인·단체 9곳 의견조회 결과 1곳만 교차검진에 찬성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 폐암 검진 수검 대상자가 31만 명으로 전체 국가검진 수검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대형병원 쏠림현상 및 지역 내 독과점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폐암 교차검진을 시행하면 1년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어 비용, 편의성 측면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교차검진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시행한 예방의학과 교수 3인,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경실련 등은 주로 학문을 하는 전문가이거나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로 국가검진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과 국가검진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의견조회나 회신 방식이 아닌 공급자들과 함께 모여 교차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 후 의사 결정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폐암 검진 수검 대상자가 전체 국가검진 수검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역내 독과점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상급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비용 및 편의성에 대해서도 “폐암 검진의 목표는 조기폐암 진단으로 완치율을 높이고 금연 실천으로 폐암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다. 교차검진 시행으로 금연을 위한 교육 상담의 충실도를 높이고 매년 의료기관을 방문해 금연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금연에 대한 교육상담이 가능하다”며 “폐암 검진 대상자(55세~74세)는 지금도 국가 암검진 중 50세 이상에서 매년 시행되는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를 위해 1년에 한번은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웅 회장은 “폐암은 주로 담배가 원인이다. 폐 기능 검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환자를 교육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폐암 검진 자체보다는 금연 교육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폐암 검진의 교차검진제는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검진 효과와 수검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수검율도 폐암 검진의 특성과 동네의원의 협조로 정부가 예상하는 30%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폐암 검진은 만 55세∼74세를 기준으로 일반암 검진과는 달리 홀수년도인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1964년생 기준)를 수검자로, 내년 2020년 짝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1965년생 기준)를 수검자로 지정해 기존 검진과 격년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현재도 상급병원과 대형 검진센터가 국가검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검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국가검진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폐암 검진의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수년 후 의원급에서도 폐암 검진이 시행된다면 대형검진센터의 독과점 폐해가 증가해 검진을 시행하는 일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폐암 검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연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상담으로 금연 비율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총무이사는 “폐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차검진이 시행되면 2년 주기 대신, 1년 주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어 금연에 대한 교육·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편리성보다는 건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금연상담을 가장 잘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꾸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의 대승적 발전을 위해 폐암 검진의 교차검진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검진의 내실화로 검진 효과와 수검자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며 폐암검진의 특성과 동네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부에서 예상하는 30%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 지역 내 독과점 검진을 억제하고 동네의원·중소병원 회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존 암종과 폐암검진의 수검년도를 달리하는 교차검진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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