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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무면허 불법의료 조장하는 한의협 처벌하라”

의협, 무면허의료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의료일원화 논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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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9/05/14 [09:42]

【후생신보】 한의협이 혈액검사·엑스레이 사용 전면 선언을 한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그동안 진행되어온 의료일원화 논의도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한 것이라며 의료일원화 논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한의협은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며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형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의협은 "“그러나 한의협은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 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라며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한의협의 선언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협의 참여의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 향후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논의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해 국민의 혼란과 국가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한의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다.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는 전적으로 한의협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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