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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밀실에서 공단-심평원 통합 추진 논란

신동근 의원, 주부부처인 복지부 배제한 채 기재부가 문건 작성
권덕철 차관, 복지부 반대의견 제시했지만 반영 안됐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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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1:21]

【후생신보】박근혜 정부가 밀실에서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에 대한 통합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 과제 중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통합 및 심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이런 관련 문건이 작성됐는데 보고를 받았는지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장관 취임 전 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신동근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통합을 주부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주도했다"며 "주무부처와 협의 없이 양 기관의 통합을 기재부가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질의했다.

 

또, 신 의원은 "만약 최순실 사태가 아니었다면 지난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통합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주무부처가 이런 사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복지부의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차관은 "기재부의 문건은 공공기관 심층평가 분야 중 하나의 연구로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복지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공단은 보험자이며, 심사평가원은 심사자로서, 보험자와 심사자가 한 기관으로 통합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근본적으로 두 기관은 통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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